사회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해야"
뉴스보이
2026.07.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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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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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시행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완과 수정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되며,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대통령의 만류로 실제 사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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