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형소법은 이재명 탈옥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뉴스보이
2026.07.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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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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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사법 리스크 방지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조 대법원장의 후임과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통한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심판 청구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의 일이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자당 몫 후보로 내정한 바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가 총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1명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선관위 특검법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대기업의 횡령·배임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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