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오늘로 민주당 무너질 것"…'이재명 탈옥법' 형소법 통과
뉴스보이
2026.07.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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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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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입법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토론은 피하는 민주당 의원 161명을 향해 "저를 고발할 용기가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공소취소 모임 출범과 4월 특검 시도에 이어 이번 법안까지 노골적인 재판 삭제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 대통령이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법안 통과 당일부터 부작용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한 의원은 '강선우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하며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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