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여성단체들 '피해자 권리 외면' 비판
뉴스보이
2026.07.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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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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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78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며,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5개 여성단체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진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2021년 37만 건에서 2025년 60만 건으로 급증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체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9%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가 구제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수사진행 상황 통지나 불기소 전 의견 청취 등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를 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견제할 장치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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