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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에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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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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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12조 3항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위배 가능성과 신설 기관의 정상 출범 여부 등 위헌성 논란과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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