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기각 조항, 이재명 재판 적용 논란… 김용민 '이론적으로 가능'
뉴스보이
2026.08.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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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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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제도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 방지책과 법안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의 공소기각 조항이 현재 임기 중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조항의 이 대통령 사건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사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21년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에서 확립된 법원 판단을 조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 권리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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