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 들킬까 봐 갓난아기 옥상에 방치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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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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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저체온증으로 위독했으나,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10월 딸을 출산한 뒤,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주거지 4층 건물 옥상에 아이를 5일간 유기하고 방임했습니다. 범행은 이웃 주민이 옥상에서 아이를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병원 치료를 거쳐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했다가 사흘 만에 아이를 다시 데려온 점 등을 살폈습니다. 다만 A씨에게 11살 아들이 있는 점과 피해 아동이 건강을 되찾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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