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08.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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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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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함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립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까지 포함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음 가는 길인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는 3일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와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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