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법조계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
뉴스보이
2026.08.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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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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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조계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표를 제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내 이행하도록 규정했지만, 미이행 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는 이를 두고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를 자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2021년 37만 건에서 2025년 60만 건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이의신청 비율은 9%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법안의 최종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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