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4법’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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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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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사퇴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거셉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포함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표결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겨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하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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