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교사, 수업 방해 시 출석정지 가능한 '참교육법' 제정 청원
뉴스보이
2026.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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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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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참교육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지도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교실 정상화를 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아산 모산중학교 김용완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참교육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웹툰과 드라마 '참교육'에서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권 강화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교사가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교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지도 권한과 핀란드의 방과 후 지도 제도를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학부모 통보와 학교장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기존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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