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늑장 보고 논란 전 공군 센터장 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8.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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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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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 달간 보고를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공군 센터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의 수시 보고 지침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기소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직무유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이 중사 사건은 2021년 3월 5일 접수됐으나, 이 씨는 한 달 뒤인 4월 6일 월간 정기 보고 때까지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수시 보고를 할 경우 피해자 정보 노출로 인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보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마련한 성폭력 사건 수시 보고 지침이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기소 당시 군무원이었던 이 씨는 재판 도중 계약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공군이 징계 시점을 놓쳐 이 씨에게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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