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태양광으로 355억 번 회사, 대표에 80억 상여금 주자 법원 "법인세 내야"
뉴스보이
2026.08.02. 10:53
뉴스보이
2026.08.02. 10:5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거액의 상여금과 대여금을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정당한 직무 대가로 인정해 관련 과세는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거액의 상여금과 대여금에 대해 법원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법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A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80억 원의 상여금과 71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38억 3,000여만 원과 근로소득세 3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출자자로서 보수를 제약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되고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된 점 등을 볼 때, 이는 실질적인 이익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원총회 의사록 등을 소급 작성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직무 수행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등 2억 1,000여만 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