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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9월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뉴스보이
2026.08.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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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13: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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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련 후속 입법 190여 건을 정비해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건송치가 적용되는 7대 범죄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관련 입법 보완을 마칠 예정입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 건을 정비해 10월 2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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