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10월 시행 앞두고 수사 공백 우려 확산
뉴스보이
2026.08.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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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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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관련 법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2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 당일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동우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 역시 이번 개정안이 제도의 완성도보다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0여 개의 유관 법률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및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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