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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찾아가지 않은 의료비 환급금 3,600억 원…378억 원은 소멸
뉴스보이
2026.08.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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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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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중 3,617억 원이 5년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 378억 원은 영구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환급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미신청된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금은 공단의 안내 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난 7월 22일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영구적으로 사라진 환급금은 5만 4,002건, 378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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