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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분노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용민 의원에 '지옥에나 가세요'
뉴스보이
2026.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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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9: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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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는 글을 올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찰은 가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 의복에서 DNA를 확보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가해자는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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