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족…맞춤형 체납 관리 본격화
뉴스보이
2026.08.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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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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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 지자체에서 발족해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의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세종시와 의성군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세종시는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경제 상황 파악에 집중하며, 의성군 역시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도 5명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지난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종헌 강릉시 징수과장은 이번 출범이 세입 확충은 물론 주민 일자리 창출과 행정-현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펼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강제 징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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