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추진…사립대 역차별 반발
뉴스보이
2026.08.0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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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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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립대 측은 국립대만 지원하는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여 명 전원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를 고려할 때 신입생 대상 추가 재원은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사립대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대를 배제하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도 '지역 인재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비수도권 국립대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실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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