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위
1400조 국가자산 관리 체계 대전환…'국가자산기본법' 제정하고 컨트롤타워 신설
뉴스보이
2026.08.06. 08:45
뉴스보이
2026.08.06. 08: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합니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의 국가자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부동산에 치중된 기존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지식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국가자산'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K Asset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관리 대상 자산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140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이 711조 1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권·출자 328조 7천억 원, 지식재산 2조 3천억 원, 가상자산 780억 원 순입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히 소유하고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합니다. 또한, 국가자산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컨트롤타워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중앙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현황 관리와 법령 준수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책 추진 로드맵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기존 재정관리시스템(dBrain)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 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