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부 지방이전 강행에 반대 결의
뉴스보이
2026.08.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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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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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회원을 대표하는 양 공제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지방 이전 추진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이전을 강행하려 해도 정관 개정 권한이 대의원회에 있어 현실적인 장벽이 높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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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는 이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으며, 향후 대통령실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 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아닌 회원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서울을 떠날 경우 자산운용 효율성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총 140만 명(교직원공제회 100만 명, 행정공제회 4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노후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이전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행정공제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며, 교직원공제회는 현행법상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률 개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관 개정 권한을 대의원회가 쥐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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