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소법 안 읽어봐서' 발언, 국힘 맹비난

뉴스보이

2026.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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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소법 미숙지'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라고 발언함

해당 발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 하루 만에 나와 논란이 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책임한 망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함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법안 취지를 숙지하고 있으며, 검경 합수본 관련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함

이재명 대통령의 '형소법 미숙지' 발언, 왜 논란이 되었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이란?

법안 통과 당시의 사회적 반발은?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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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2년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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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빛의 속도로' 처리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었으며, 90일 안건조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7분 만에 졸속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의 사회적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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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 당시부터 국민적 반대가 심했습니다. 60%가 넘는 국민이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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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중대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어 사건 암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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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된 발언 전날, 바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안 읽어봐서"라고 말한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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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언론 기사나 당원 댓글까지 세세히 살피는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한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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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당시의 사회적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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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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