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1주택자 혜택 늘리고 비거주 규제 강화…부동산 시장 '긴장'
뉴스보이
2026.08.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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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12: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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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14억 원으로 늘지만,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며 임대시장 불안과 갈아타기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인상되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10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마포·용산·광진구 등 20억 원대 아파트에 매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절세 가능한 구간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시장 불안을 지적했고, 고령층의 세 부담을 두고는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세대출 과잉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제도 손질을 예고해, 향후 전세 공급 감소와 주거 불안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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