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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7배, 정부안 수정해야”
뉴스보이
2026.08.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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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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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이중 부담을 지운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현행 정부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 원과 9억 원으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시가 20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주자는 30만 원, 비거주자는 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 약 7배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취학, 직장 이전,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정이 세부적인 시장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주택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본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택지 활용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정부의 공급 정책과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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