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늘 항소심 선고
뉴스보이
2026.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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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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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전 10시 10분 나옵니다.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정치적 재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10분 진행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색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해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이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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