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회사채, 개인 투자자 위협하는 '시한폭탄' 되나
뉴스보이
2026.08.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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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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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의 회사채가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관련 채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JTBC가 채권 발행 당시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표주관사와 판매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회사채 순매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기관이 외면한 비우량채 물량이 개인 투자자의 스마트폰으로 유입되면서, 과거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낳았던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2012년 개정된 상법이 지목됩니다. 이전에는 구 상법 제470조에 따라 회사채 발행 총액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가 폐지되면서 부실기업도 시장의 신용평가와 수요만 있다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행 자체를 막는 규제보다는 투자 단계의 허들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BB급 이하 회사채나 신종자본증권 판매 시 사전 교육과 투자자 이해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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