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주 1주택자 세금은 줄고 비거주자는 늘고…전월세 시장 '퇴거 공포' 확산
뉴스보이
2026.08.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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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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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4억으로 높이는 등 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경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 원으로 낮아지며,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60%에서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임대 특례가 올해 말 폐지되고 내년 말까지 매각해야 2년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이나 매도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은 지난해 12월 대비 20.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으며, 7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최근 2년 내 계약한 약 37만 가구가 집주인의 실거주나 매각 결정으로 인해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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