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사건 피해자 구하려다 다친 고교생, 80일 만에 의상자 인정
뉴스보이
2026.08.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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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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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연으로 인해 구조자가 치료비 부담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의료비 선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A군이 사건 발생 80일 만인 지난달 24일 의상자 9급으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6월 2일 직권으로 의상자 신청을 진행했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52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기간이 2022년 20.8일에서 올해 52.9일로 약 2.5배 늘어나는 등 심사 장기화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구조행위로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최종 인정 전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원받거나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제도의 악용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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