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형사책임 없다"
뉴스보이
2026.08.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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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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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발주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발주자의 통상적인 관리 행위만으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변압기 전류 측정 테스트를 하던 중 전기아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약 478억 원 규모의 배연탈황설비 설치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다시 전기제어업체에 약 20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하도급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그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중부발전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판부는 발주자가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작업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통상적인 관리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2차 수급업체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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