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노인 정기예금 해지해 2천만 원 가로챈 70대 간병인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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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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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 규모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7세 간병인 A 씨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 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특히 이 중 800여만 원은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작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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