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엘시티 상가서 '사무장 병원' 운영해 13억 챙긴 일당 4명 기소
뉴스보이
2026.08.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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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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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1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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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 내 병원 행정원장 A씨와 의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의사 1명과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의사 B씨의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원장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또한, 직원 38명의 임금 3억 4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일반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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