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엇갈린 두 특검…윤석열 반란죄 기소 철회 전망
뉴스보이
2026.08.12. 11:51
뉴스보이
2026.08.12. 11: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차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각각 12월 14일과 4일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2차 특검은 이중 기소 금지 원칙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기소를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한 반면,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 속에서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기소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 기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이중 기소 금지 원칙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12일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특검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사건 이첩 문제 등으로도 갈등을 빚은 바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협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