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설익은 공약으로 시민을 우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과거 실적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는 4만 4,000호, 착공은 4만 1,000호, 준공은 4만 8,000호에 그쳤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과거 오 시장이 약속했던 공급 목표치와 실제 실적 사이의 괴리를 꼬집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9·7 대책 후속 법안 4종이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 8명을 포함한 총 14명 규모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정비사업 과정의 멸실 및 이주 대책을 점검하고, 모듈러 주택 등 신속한 공급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