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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정조준…'체납추적·세무조사' 전담팀 신설
뉴스보이
2026.08.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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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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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은닉 재산과 탈루 혐의를 동시에 추적합니다.
총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초고액체납자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전격 신설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담팀은 각 국에 1개 팀씩 배치되며, 팀당 7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고강도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합니다. 현재 5,500명이 활동 중이며, 오는 10월 4,000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이들은 4,500개 기관에 흩어진 130조 원 규모의 누적 체납액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 실천을 강조하며,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저가양도나 주가조작 등 민생 침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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