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학비 감면 혜택 제공한 3개주 제소
뉴스보이
2026.08.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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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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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합법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뉴욕·코네티컷·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학비 지원 중단 관련 소송은 총 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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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공립대학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주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이날 제기된 소송까지 포함하면 불법 이민자의 주내 거주 학비 혜택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은 총 17건에 달합니다. 참고로 뉴욕주는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후 5년 이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스탠리 우드워드 차관보는 의회는 오래전부터 불법 이민자를 자국 시민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 측 역시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나 주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연방 판사는 학비 지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3월 미네소타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유사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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