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뺑소니 낸 8년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08.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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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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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면허 상태로 40km를 운전하다 도로 위 시민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8년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7)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2025년 12월 6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차로 밟고 지나갔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어학연수 비자(D-4-1)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8년 넘게 국내에 머물러 온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그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km를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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