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개월 활동 마치는 국회 기후특위, 입법 성과 전무에 낙제점 평가
뉴스보이
2026.08.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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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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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의 기후 대응 발언을 분석한 정책 정합성 점수는 평균 0.42점에 그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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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오는 31일 17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기후미디어허브가 글로벌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검수를 거쳐 분석한 결과, 특위의 의정활동은 국제사회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 성과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활동 기간 동안 발의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회의 개최 횟수 역시 총 22회로,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의원들의 기후 대응 의지를 평가한 ‘정책 정합성’ 점수는 2점 만점에 평균 0.42점에 그쳤습니다. 이는 IPCC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됐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된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원별로 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1.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헌승(0.51점), 김소희(0.43점), 조은희(0.43점) 의원은 최하위권에 머물며 기후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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