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재정혁신TF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가 문제…2030년까지 재정분권 추진"
뉴스보이
2026.08.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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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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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재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재정혁신TF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단순한 세출 과다가 아닌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과 책임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은 세입 구조의 취약성에서 기인합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서 다른 도 본청 평균보다 낮은 국비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매년 7500억 원에 달하는 국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조정교부금 부담률을 보통세의 35%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상한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10년간 35%를 초과한 누계액은 2조 9661억 원에 달합니다. TF는 2030년까지 재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10대 우선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방채 기준 재정건전성은 양호하지만 가용재원 고갈과 적자 폭 확대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이번 혁신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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