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방산, 나토 조달시장 진입 제도적 기반 마련…실효성 높일 중장기 전략 시급
뉴스보이
2026.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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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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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나토의 조달기본협정은 연간 15조 원 규모의 시장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다만 협정만으로는 수출을 보장할 수 없어 상호주의 원칙과 중장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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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탄약, 부품, 소재, MRO(유지·보수·운영) 등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나토 지원조달청(NSPA)이 주관하는 조달시장은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NSPA 계약액 기준 상위 5개국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신규 진입국이 실제 접근 가능한 시장은 20~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 체결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방산조달 시장의 일부 개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조항을 설계할 때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술이전 범위 확대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 감소를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 사례에서 보듯, 동맹 기반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박혜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나토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는 중장기 시장 진입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 사례처럼 하자담보 책임이나 지식재산권 방어 비용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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