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페널티 없앤다…저고위, 혼인·출산 세제 지원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8.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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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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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주택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 등 결혼으로 인한 세제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확대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혼인·출산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기존 세제 혜택이 사라지던 불이익을 없애고, 가구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을 둡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부부합산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차 소유자 간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분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간도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혜택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된 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임산부 가구를 실질적으로 돕게 됩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 제출 후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에도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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