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신고 없이 지인 집에 아들 방치한 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뉴스보이
2026.08.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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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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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출생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 집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은 방임으로 인해 언어 지연과 정서적 불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세 친모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 무렵부터 2024년 10월까지 과거 동거했던 지인의 주거지에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아닌 옛 동거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피해 아동은 언어 지연과 정서적 안정감 부족 등 심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임 기간 동안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면서도, 아동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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