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연금특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기존 수급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뉴스보이
2026.08.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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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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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금개혁특위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삭감을 막을 보호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편안 공개를 예고했으며, 국회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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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개편 과정에서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곳부터 두텁게 배분하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18년 만의 모수개혁 합의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추며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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