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오세훈 31만호 공급은 설익은 공약…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협조하라"
뉴스보이
2026.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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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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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31만호 공급 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발표한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1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의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예상되는 수많은 난관을 고려할 때 이번 계획이 시민을 우롱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예비후보 당시 5년간 36만 호, 취임 후에는 2030년까지 총 50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을 근거로 제시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허가는 4만 4천 호, 착공은 4만 1천 호, 준공은 4만 8천 호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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