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차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윤석열·신원식 기소
뉴스보이
2026.08.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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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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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공범인 김태효 전 차장 사건과 이번 사건의 변론 병합을 신청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을 동일 절차에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별 적용 혐의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추가됐습니다. 반면 신 전 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파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한 대응' 등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번 사건의 변론 병합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을 진행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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