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완수사권 폐지 앞둔 형사사법체계, 인권위 '대체 통제 체계 마련해야'
뉴스보이
2026.08.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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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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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수사 점검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대체할 권리구제 체계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을 맞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 수사를 사실상 전담하게 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2020년과 2022년 법률 개정을 거치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과도한 장구 사용, 편파 수사 등 인권침해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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