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여당 내 불만 폭발…대통령 공약 신뢰 깨졌다
뉴스보이
2026.08.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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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04:3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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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공약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과 오기형 의원 등은 반도체 활황으로 50조~10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에 달하는 반면 긍정 평가는 34%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거주자에게만 80%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안 대신 비거주자에게도 최소한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고,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TF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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