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른 고추 100%’라더니…다대기 섞은 고춧가루 5만kg 판 대표 징역형
뉴스보이
2026.08.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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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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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낮추기 위해 혼합양념과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순수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원가를 낮출 목적으로 혼합양념인 일명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 등을 섞은 고춧가루 5만 665kg을 제조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을 '마른 고추 100%' 고춧가루라고 속여 4억 3천 3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 시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재료가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지는 않았고,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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