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성폭력·사기범에 '태형' 도입할까…대만 국민투표안 1표 차 가결
뉴스보이
2026.08.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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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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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를 대상으로 태형을 도입할지 묻는 국민투표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단 1표 차이로 결정됐으며,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가결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발의한 이번 안건은 찬성 52표, 반대 51표라는 초박빙의 결과로 통과됐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민중당 의원 전원이 기권하면서 단 1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고액 사기 및 복합형 가중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이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국민당 입법위원 홍멍카이는 지난해부터 사기 범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과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태형이 고문 금지를 규정한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태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형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오는 11월 28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대만 사회 내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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