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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2명 서면 제청…관례 깬 ‘대통령 패싱’ 논란
뉴스보이
2026.08.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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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01: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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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며 기존 관례를 깼습니다.
후보 추천 후 209일 만의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압축된 지 209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번 제청은 통상적인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9월 7일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후보자들의 이력도 주목받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비판했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19일 전체회의에서 제청 경위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해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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