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 이광철 전 비서관, 792만 원 형사보상 결정
뉴스보이
2026.08.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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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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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이 전 비서관에게 792만 9,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국가가 792만 9,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광철 전 비서관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 검사가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2020년 의사 파업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도 433만 9,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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